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3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나섰다.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경제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됐다.
최근 중동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 복합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경제본부를 신속히 가동했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과 '최악 상황 대비책 철저 수립'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와 연계된 것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경제 대응을 위한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유가 안정화 조치가 포함됐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과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 엄격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위반 시 벌칙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중동전쟁 대응으로 유류세 인하를 확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 인하를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비상경제본부는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도 검토했다.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출시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적극 재정 운용이 강조됐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으로 수출기업에 1대1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됐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공유하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통령은 별도 발언을 통해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폐지해야"하며,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이러한 안보·경제 연계 대응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를 독려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불법 외화유출을 차단하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5년 이상 거주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필기과목별 3% 가산) 등 인재 육성 방안도 병행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무조정실은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며,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국민 동참을 호소하며 '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