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0일 'K-표준으로 AI 등 미래 핵심산업 견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8대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함으로써 한국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표준 선점이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표준정책과가 주도하는 이번 전략은 2026년까지 총 100건의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분야에서는 생성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20건의 표준을 개발한다. 반도체에서는 첨단 패키징 기술과 차세대 메모리 표준 등 15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고체전지와 차세대 배터리 안전성 표준 10건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통신(6G) 분야에서는 1.5Tbps 초고속 통신 기술 표준 10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표준 15건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mRNA 백신 생산과 유전자 치료 표준 10건, 우주항공 분야 소형위성 및 우주발사체 표준 10건, 퀀텀기술 분야 양자컴퓨터와 양자암호 표준 10건도 포함된다.
이 로드맵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산업체, 연구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산업통상부는 표준 개발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산업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불리한 표준 경쟁을 극복하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배경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 점이 꼽힌다. 미국·중국·EU가 AI와 반도체 분야 표준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K-표준을 무기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은 기술의 언어"라며, 이번 로드맵이 미래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AI 분야 표준 개발은 특히 시급하다. 생성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AI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 등을 국제적으로 제안해 글로벌 규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2나노 공정 관련 표준으로 아시아 표준 리더십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표준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맞춰 고속 충전과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중점으로 한다. 6G 통신 표준은 테라헤르츠 대역 활용과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다룬다. 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 표준은 V2X(차량-사물 통신)와 센서 융합 기술을 포함해 실도로 적용성을 높인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팬데믹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치료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위성 통신 표준, 퀀텀기술은 상용화 초기 단계인 양자센서와 컴퓨팅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각 분야별로 2024년부터 세부 개발 일정을 잡고 매년 성과를 점검한다.
산업통상부는 로드맵 실행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들은 표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 지식재산권 확보와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K-표준이 성공하면 한국 제품의 글로벌 호환성과 신뢰도가 높아져 무역 흑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디지털 뉴딜과 연속성을 띠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뒷받침한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표준화 역량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K-표준 로드맵은 한국이 AI 시대를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산업계의 협력이 관건이다. 앞으로의 성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