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를 규정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자치분권지원과가 담당하는 이번 작업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통해 출범할 새로운 특별시의 운영 체계를 설계하는 '특례 설계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설계도 담은 시행령 제정 착수'를 조간에 배포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26년 3월 30일자로 기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부처별 뉴스 섹션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자치분권지원과의 주도로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행정적으로 통합한 새로운 특별시를 의미한다. 이 통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 자치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즉시 착수될 계획이다.
특례 설계도는 통합특별시가 기존 지자체보다 확대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상 특례 사항을 포함해 행정구역 조정, 예산 배분, 인사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한 운영을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될 특례는 10여 가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출자 및 대부 한도 확대, 조례의 법률 우선 효력 부여, 공무원 정원 관리 특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치분권지원과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지역 통합 논의가 가속화된 점이 꼽힌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을 검토해 왔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맞물려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2026년 출범을 목표로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연계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 모델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며 국민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제정은 그 일환이다. 과거 특별시·광역시 특례를 벤치마킹해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이 성공的关键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착수 발표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과 연계해 세부 특례를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 투명한 제정 과정을 약속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재정 확보가 용이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역 혁신의 사례로 삼아 전국 확산을 모색한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다. 부처별 뉴스 영역에서 상단에 노출되며, 첨부 파일(HWP, PDF)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나, 일부 자료는 별도 허락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제정 착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지역 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