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과평가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는 슬로건 아래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배제하고, 진정한 혁신 성과를 우선시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정책기획팀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31조간에 30일(월) 16시 엠바고로 배포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광양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그러나 기존 성과평가에서는 보고서 작성과 형식적 지표 충족에 치중하는 '가짜일'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혁신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새로운 평가 체계의 핵심은 '실질 성과' 중심 전환이다. 형식적인 서류 제출이나 숫자 채우기식 보고를 최소화하고, 실제 투자 유치 실적,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사례 등을 중점 평가한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R&D 투자 비율, 신규 특허 출원 건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성과 등이 주요 지표로 부상한다. 이를 통해 '혁신은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기존 평가가 행정 부담을 키우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편은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평가 주기는 연 1회에서 유연하게 조정되며, 우수 구역에는 추가 예산과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 반대로 저성과 구역은 개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기조와 맞물려 이뤄졌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세 인하 등 경제 안정화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은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투자액 100조 원을 돌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일부 구역의 성장 둔화가 관측됐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평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본격 시행을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객관적 분석이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기업 설문과 실시간 투자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가짜일'을 걸러낸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각도 평가를 실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편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두바이 등 글로벌 프리존과의 비교 평가도 병행하며,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화한다.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혁신 허브'로 거듭나 국가 경제의 새 엔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성과평가 개편은 단순 행정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