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0일, K-표준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산업을 국제적으로 견인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정책과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은 한국의 기술 표준을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시켜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표준 기술, 즉 K-표준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인정받아 왔다. 이번 발표는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표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K-표준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윤리, 머신러닝 모델 평가 등 핵심 기술 표준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AI 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차세대 메모리와 프로세서 설계 표준을 선점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
표준정책과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표준 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100개 이상의 K-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표준 강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의 일환이다.
K-표준의 중요성은 과거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5G 통신 표준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점한 바 있다. 이번 전략은 그 성공 모델을 미래 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AI 칩셋과 자율주행 기술 등에서 유사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표준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표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표준 개발에서 벗어나 전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의 표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EU의 AI법과 미국의 칩스법 등 규제·지원 정책 속에서 K-표준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다자간 표준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표준은 기술 혁신의 기반일 뿐 아니라 무역 장벽을 낮추는 도구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K-표준이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 핵심산업의 표준 선점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AI와 반도체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며, 표준 지배권은 시장 주도권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의 이번 움직임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준정책과는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을 공개하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K-표준이 AI 시대의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