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종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통합대응단'을 구성, 노쇼사기와 대리구매 사기 등 소상공인을 노린 신종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악용한 피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로 평가된다.
협약식은 경찰청에서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됐으며, 첨부 자료(260327(14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식(통합대응단))에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노쇼사기는 고객이 예약 후 무단 취소하거나 보증금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사례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체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대리구매 사기는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사는 척 돈을 받고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범죄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과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단의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결합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핵심으로 한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범죄 패턴을 분석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피싱범죄는 스마트폰 앱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쇼사기는 배달 앱이나 예약 플랫폼에서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 대리구매 사기는 해외 직구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빈번하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공동 운영 ▲범죄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대상 피싱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 수사 및 검거 활동 등이다. 통합대응단은 정기 회의를 통해 범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3만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이번 협약으로 회원사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미 유사한 협약을 여러 공공기관과 체결하며 범죄 예방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협약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표됐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미지 등 일부 자료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신종 피싱범죄의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 피해액은 수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 노쇼사기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증가로 급증했으며, 대리구매 사기는 글로벌 무역 확대와 맞물려 복잡해졌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협약 후 즉시 통합대응단 운영을 시작해 첫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소상공인들은 공단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정책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관 간 협력이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앞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원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경찰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