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정책 혁신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산림청 산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2026년 3월 27일 축제 현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에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센터는 축제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행정 절차의 딱딱함 없이 자연스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은 명확하다. 평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덕대게축제처럼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축제 분위기를 활용해 부스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제안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향후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으로, 국민 참여형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적극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첫 번째 사례로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 허용을 들 수 있다. 이는 꿀벌 사육과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 조치로, 산림 보호와 양봉업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전국유림에서 이러한 시설 설치가 제한적이었으나, 이제 허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부수입 창출이 쉬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제한 완화다. 자가 소비 목적의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림소유자들이 자신의 나무를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변화다.
세 번째 사례로 임업후계자 요건 개선이 있다. 수목부산물에 '죽순'을 포함하고, 식재면적을 3,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죽순은 대나무 순을 가리키며, 이를 부산물로 인정함으로써 임업 후계자 선정 기준이 현실화됐다. 식재면적 확대는 더 넓은 규모의 임업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청년층의 임업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혁신 사례들은 산림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산림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핵심은 결국 '현장'과 '소통'에 있다"며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을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불예방 캠페인과 연계된 이번 행사는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면서도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동시에 홍보하는 데 성공했다.
영덕대게축제는 매년 가을철 영덕의 대표 축제로, 신선한 대게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이번 제29회 행사 기간 중 산림청의 부스는 산불예방 퀴즈나 홍보 자료 배포와 함께 규제혁신 상담을 병행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접근은 정부의 혁신 기조를 지역 축제와 연결지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전략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현장지원센터를 다양한 지역 행사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실생활 규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함으로써 '숲이 숨 쉬는 나라'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영덕에서의 시도는 규제혁신이 단순한 행정 용어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