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의 고객 확보 경로가 디지털 플랫폼과 새로운 채널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보 활용과 법적 규제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핀테크 서비스, 다중 직업을 가진 일반인의 활동 등이 보험 상품 접근의 새로운 창구로 부상한 가운데, 이들 경로를 통한 고객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술 기반 채널의 확산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상품 권유 규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법적 위험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는 순간 본격화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비교 분석, 상담 신청 유도가 포함된 콘텐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전 심의와 중요 사항 설명 의무가 요구된다. 특히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나 해지환급금 구조와 같은 핵심 정보가 누락될 경우,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계사 자격을 갖춘 유튜버는 법적 감독을 직접 받지만, 일반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모집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인정보의 흐름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고객 정보가 상담 목적으로 수집된 후 설계사나 GA(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되거나, 심지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진다. 수집 목적 외 이용이나 무단 제3자 제공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 마케팅을 넘어 개인정보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정보가 단일 경로를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를 거치며 유통될수록 책임 소재는 더 복잡해진다.
결국 핵심은 ‘누가’ 정보를 다루는지보다 ‘어떤 통제 구조 안에 있는지’다. 법적 책임은 등록 여부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연결 구조는 여전히 높은 리스크를 내포한다. 유튜브나 복수의 직업을 가진 개인이 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라기보다, 그 연결 고리에서 법적 규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채널의 확산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성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 맞는 실질적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