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을 잡았다. 2026년 3월 27일 양 기관은 '신종 피싱범죄 예방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와 대리구매 사기 등 피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노쇼사기는 예약 후 나타나지 않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기 형태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소상공인들이 자주 피해를 입는다. 대리구매 사기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대신 사준다는 명목으로 선금을 받고 사라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신종 범죄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과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경찰청은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식은 경찰청에서 열렸으며,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통합대응단이 핵심이다. 이 대응단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단의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결합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싱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신고 체계 구축,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경제 활동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도 "전국 300만 소상공인 회원을 대상으로 범죄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협조 의지를 밝혔다.
최근 피싱범죄는 모바일 앱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쇼사기는 배달 앱이나 예약 플랫폼을 악용해 발생하며, 대리구매 사기는 해외 직구 붐과 맞물려 증가 추세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작년 소상공인 관련 사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통합대응단의 활동 범위는 광범위하다. 첫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경찰의 범죄 데이터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를 경찰에 피드백한다. 둘째, 정기적인 공동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린다. 셋째, 의심스러운 거래 시 즉시 상담할 수 있는 핫라인 운영이 계획돼 있다.
소상공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받기 어렵다. 이에 공단은 전국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와 연계해 고도화된 피싱 수법에 대처할 체계를 강화한다. 이처럼 양 기관의 협업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방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소상공인 경제의 취약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면서 피싱범죄도 비례해 증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공단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 후 양측은 즉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 내 통합대응단 출범과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 대규모 인식 제고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배상 지원도 연계된다.
일반 시민들도 이번 소식을 통해 피싱범죄에 주의해야 한다. 예약 시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고, 대리구매 제안은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찰청은 시민 신고를 독려하며, 112나 사이버수사대 채널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통합대응단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신종 피싱범죄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경제 활동이 국가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