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2026년 3월 27일]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산림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청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산림 내 계곡에서 불법 점용시설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기존 점검 결과를 넘어 전면적인 재조사를 결정했다. 불법 점용시설은 주로 계곡을 따라 설치된 임시 숙박시설, 휴양시설, 또는 무허가 구조물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설들은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청 관계자는 "산림은 국민의 공공재산으로, 불법 점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조사는 산림청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됐으며, 첨부된 점검 사진을 통해 현장의 불법 시설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재조사 범위는 중부지방 산림청 관할 구역 내 모든 계곡으로 확대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적발되지 않은 은폐된 시설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산림공무원과 전문 인력을 동원해 드론 촬영, 현장 순찰, 주민 신고 접수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점용시설 적발 시 즉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철거 명령을 진행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보듯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 점용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사회적 이슈다. 계곡의 인기 휴양지화로 인해 무허가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면적이 줄고, 홍수 시 재해 위험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산림보호법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현장 점검의 한계로 일부 시설이 놓치곤 했다. 이번 전면 재조사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불법 취약 지역에 경계 표지판 설치, 정기 순찰 강화, 시민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또한, 합법적인 산림휴양시설 개발을 장려해 불법 수요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산림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산림 생태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합법적 이용 확대를 요구하며 균형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재조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 시설 발견 시 산림청 민원센터(☎ 1588-2001)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청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 접수를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산림 보호는 국가적 과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 속에서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은 더욱 시급하다. 중부지방산림청의 이번 재조사가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전국적인 산림 관리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기사 내용은 산림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추가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바란다. 약 4,50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