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평일 하루 한 번씩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완화뿐 아니라, 연료 소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의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체 점검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각 기관의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운행 기록, 출퇴근 시간대 운행 내역, 외부 업무 출장 시 차량 사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기간 동안 위반 사례가 적발된 기관은 향후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해야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은 국가적 과제이자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차량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회의용 차량 공유제 운영, 출장 시 대중교통 우선 이용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전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인프라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이미 일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차량 운행 조절,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이동 수단 선택 등 개인 차원의 실천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절약과 또는 각 기관의 에너지 관리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