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관세청은 2026년 3월 27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며, 국경에서부터 교정시설 내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마약류의 유통과 침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체결식은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이홍연 본부장과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서명에 나섰다. 양 기관 관계자와 마약 근절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경에서 담장 안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마약 근절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측 대표자들이 의향서에 서명하는 장면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입을 1차 방어선으로 삼고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감자들의 마약 사용과 재범을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이러한 두 기관의 역할을 연계해 마약류가 국경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력 내용은 마약류 밀수입 정보의 실시간 공유부터 시작된다. 관세청이 포착한 밀수 시도나 의심 사례를 법무부에 즉시 전달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잠재적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반대로 교정본부는 수감자들의 마약 관련 정보와 재범 패턴을 관세청에 제공해 밀수 경로를 추적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마약 탐지견의 공동 활용이 핵심이다. 관세청의 탐지견을 교정시설에 투입해 내부 수색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공동 훈련을 통해 탐지 능력을 높인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담장 안에서의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첨단 감시 장비 도입과 인력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공동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관세청 직원들은 교정시설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교정본부 직원들은 국경 밀수 대응 기술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소통의 빈틈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체결식에서 "마약은 국경을 넘어 교정시설 내부로 침투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담장 안까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밀수 차단이 마약 근절의 첫걸음이다. 교정본부와의 파트너십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해악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마약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대응의 한계를 보완한다. 마약류가 청소년과 일반인 사이로 확산되는 추세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정기적인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며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마약 범죄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 구축은 이러한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일상 속 신고와 예방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관세청의 이번 움직임은 마약 없는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이다. 국경과 교정시설이라는 두 축이 연결되면서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마약 근절 전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