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27일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는 방송과 영상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영상콘텐츠의 통합 법제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정기 모임으로, 방송·영상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포럼은 특히 영화와 영상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통합된 법적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영화는 영화법, 방송은 방송법으로 규율되던 구조를 넘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신흥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를 논의했다.
포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일정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방송영상 산업이 K-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법제 통합을 통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영화제작자와 방송사 임원, 콘텐츠 플랫폼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영화·영상콘텐츠의 정의 재검토가 있었다. 현재 영화법은 상영 시간 40분 이상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영화로 규정하지만, 숏폼 콘텐츠와 웹드라마의 확산으로 이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통합 법제에서 콘텐츠의 본질을 중시한 유연한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들의 수익 배분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모색됐다. 일부 패널은 "통합 법제를 통해 콘텐츠 분류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도한 규제가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포럼 중간에는 현장 사진 촬영 등으로 분위기를 띄웠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자료를 PDF와 HWP 형식으로 배포해 참석자들의 후속 활용을 지원했다. 이 자료들은 텍스트 부분에 대해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 등 일부 콘텐츠는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마무리 세션에서는 통합 법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영화법과 방송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화·영상콘텐츠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2차 포럼에서 구체적인 법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방송영상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K-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는 가운데, 법제 통합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지속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이 더욱 도약할 전망이다.
포럼 개최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널리 공지됐으며, 주변 뉴스에서도 에너지 절약, 아동수당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소식이 함께 다뤄졌다.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은 앞으로도 산업 리더들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