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진행됐으며, 농식품부 장관, 산업부 차관, 법무부 차관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대응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국내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TF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2차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구체화했다.
2차 최고가격 지정 방안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전 1차 지정에 이어 추가 품목을 선정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이 제도는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관계 부처들은 해당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하며, 신속한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점검했다.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변동이 국내 유가와 연계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비롯한 관련 품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재고 확보와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와 같은 단기 조치도 검토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계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란과 돼지고기는 국민 식탁의 필수 품목으로, 최근 가격 변동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 단계 단축, 중간 마진 축소, 생산·유통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매·소매 간 가격 차이 축소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조했다.
산업부 차관은 산업 원자재 가격 안정과 연계된 물가 대책을 제안하며, 중동전쟁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차관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이 별도로 논의됐다. 아파트 외 단독·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투명한 비용 산정 기준 마련과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주거 생활비 안정화라는 민생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F 회의는 민생 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관계 부처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상승 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한 에너지·식품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며, 국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5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조기 실행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TF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