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적정성검토' 제도를 강화한다. 2026년 3월 26일 조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설계적정성검토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이 설명회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사업의 설계 도면과 계획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탄소중립 관점을 설계적정성검토에 본격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용과 기능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검토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춘 조치로, 공공부문이 탄소 배출 감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검토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건설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예산 100억 원 초과)의 신규 사업이다. 검토 과정은 설계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달청 산하 전문가 패널이 1차 사전 검토와 2차 심의로 진행된다. 특히 탄소중립 항목에서는 사업 생애주기(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적용해 설계부터 운영, 철거 단계까지의 탄소 배출을 예측·평가한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으로 인한 탄소 증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으면 후속 공사 과정에서 큰 비용과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전국 공공기관 담당자와 설계 업체 관계자 약 200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공유된 사례 연구로는 기존 도로 확장 사업에서 LED 조명과 친환경 자재 도입으로 연간 20% 탄소 감축을 달성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 제도의 강화는 공공조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연계된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설계적정성검토를 통해 약 500억 원의 불요불급 설계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탄소중립 요소 추가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에도 유사 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설계적정성검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4월 중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탄소 계산 도구(탄소배출량 산정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검토 체크리스트가 포함된다. 공공기관은 신규 사업 착수 전 반드시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 시 사업 지연이나 예산 삭감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내 공공건설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며, 설계 최적화가 가장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설명회를 정기화해 제도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조달청 공공조달정책과(044-200-5412)로 가능하다.

공공조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이번 움직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탄소중립 설계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가져올 전망이다. 조달청의 노력은 정부 전체 탄소중립 로드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