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6년 3월 26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이라는 정부의 창업 지원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포럼은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한 계약 조건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투자 표준계약서와 그 해설서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계약의 불균형은 창업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해설서 역시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보완되어 배포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의미가 크다. '모두의 창업'은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아이디어 한 줄로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은 이러한 창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계약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은 국내 창업 생태계의 오랜 과제였다. 투자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지분 확보, 복잡한 조건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포럼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개정 발간 시기는 조속히 추진되며,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모두의 창업' 비전은 국민 5000명 규모의 창업가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한 계약 문화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중기부의 이번 노력은 창업 문턱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포럼은 중기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업계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부는 향후 제2차 포럼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계약 문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