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제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25일 공단은 'K-산재보험'이라는 비전 아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산재보험 4.0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재(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험 제도다. 전국 1,700만 명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제도가 이제 AI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 심사와 상담 방식을 AI로 대체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 인정 심사 과정에서 AI가 의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자동 분석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K-산재보험'의 핵심은 AI 기반의 '스마트 산재예방 시스템'이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업종과 작업 환경을 예측하고, 사업주에게 맞춤형 안전 지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 사고 패턴을 AI가 학습해 실시간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재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AI 챗봇 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24시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챗봇은 산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보상 기준 등을 안내한다. 기존 콜센터 대기 시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단은 올해 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2026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 처리 과정도 혁신의 대상이다. AI가 의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자동 검증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빠르게 지급한다. 현재 산재보험 심사 평균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AI 도입으로 이를 3일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는 피해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2026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AI 전문 기업과 협력하며,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K-산재보험'은 단순 디지털화가 아닌, 글로벌 수준의 산재보험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넘어서는 한국형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혁신은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된다.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가 그 일환이다. 산재보험 혁신은 근로복지 향상과 함께 국가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박두근 이사장은 "AI는 산재보험의 미래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용자들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재 발생 건수는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며, 경제적 손실만 20조 원에 달한다. 'K-산재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다른 공적 보험 제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가 필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AI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간 전문가의 최종 검토 단계를 두기로 했다.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1단계(2024~2025년)는 AI 챗봇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2단계(2026년)는 전 과정 자동화다. 공단은 연간 성과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K-산재보험'은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적 혁신으로, 한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