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4일,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딱 맞는 통신요금제를 쉽게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에게 대포폰(불법 대량 개통 휴대폰) 방지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라는 제목으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최근 통신 시장에서 발생하는 요금제 선택의 어려움, 불법 대포폰 남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용자들은 이제 통신사업자로부터 데이터 사용량, 통화 패턴, 데이터 속도 요구 등을 분석한 맞춤형 요금제 추천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대포폰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포폰은 범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대량 개통되는 휴대폰을 의미하며,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를 키우는 주요 수단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에게 가입자 실명 확인 절차 강화,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불법 개통 의심 사례 즉시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대포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가 신설됐다. 통신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출된 정보의 삭제·복구 지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그리고 법적 책임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침해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3사와 알뜰폰 사업자 포함) 전반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이용자들은 가까운 통신사 매장이나 앱을 통해 맞춤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대포폰 방지 효과로 보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신 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이용자는 "요금제 선택이 복잡했는데, 이제 추천받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통신사업자는 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시대 이용자 중심의 통신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용자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AI 기반 맞춤 추천 시스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이용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기준, 정부 보도자료 기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