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일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4일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로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속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술에 덜 익숙한 계층이 주요 피해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 보호망 구축에 나섰다.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괄한다.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 시각·청각 장애인, 농어촌 주민, 다문화 가정 등이다. 이들은 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피해 발생 시 복구도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침해사고 건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피해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예방-발견-대응' 3단계 체계 강화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전국 단위 사이버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온라인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을 늘려 연간 수십만 명에게 직접 전달한다. 교육 내용은 간단한 비밀번호 설정부터 피싱 메일 식별, 안전한 앱 다운로드 방법까지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전용 사이버 피해 상담센터를 신설·확대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상담(국번 없이 118)과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상담원은 취약계층의 언어·인지 수준에 맞춘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며, 피해 신고 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기술 지원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기 보안 강화 앱을 무료 배포한다. 이 앱은 자동으로 위험한 링크를 차단하고, 이상 징후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특히 고령자용으로는 음성 인식 기반 간편 보안 기능을 탑재해 버튼 조작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협력해 취약계층 가구에 보안 라우터를 무상 설치한다.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국가 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피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범죄 패턴을 예측하고, 선제적 경보를 발령한다. 민간 기업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보안 솔루션을 공유하며,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격차가 사이버 피해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2026년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추후 성과 평가를 통해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배경으로, 한국의 사이버범죄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고령자를 주 타깃으로 하며, 1인당 평균 피해액이 높다. 정부는 과거부터 사이버 안전 캠페인을 펼쳐왔으나, 취약계층 특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지역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이 꼽힌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이동 교육 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으로는 수화 통역사와 브레일 자료를 활용한다. 상담센터는 전국 100여 개소로 확대되며, 다국어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 지원 앱은 올해 말 출시 예정으로, 베타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다. 보안 라우터 설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부터 우선하며,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으로 취약계층의 사이버 리터러시를 높여 장기적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종 범죄를 조기 탐지한다. 예방 경보는 SMS와 TV 공익광고로 전파되며,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포스터를 부착한다. 민간 협력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참여해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별도 예산을 배정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민들은 정책 시행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상에서 기본 보안 수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