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발급되던 이 증명서가 이제 전자문서와 영문 버전으로도 제공된다. 이는 2026년 3월 24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기술 노하우, 영업 방법, 고객 정보 등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비밀 정보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원본증명서는 해당 정보의 최초 작성 시점과 원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문서로 활용된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되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증명서가 종이 문서로만 발급돼 보관과 전달이 불편했다. 해외 거래나 국제 소송에서 영문 번역이 별도로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전자 발급 서비스를 도입, PDF 등의 전자 형식으로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문 버전을 공식 발급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다.
이 서비스 확대는 디지털 행정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영업비밀 보호가 기업 혁신의 기반"이라며, "전자·영문 발급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제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2010년대부터 운영돼 왔으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이번에 업그레이드됐다.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생산 공정 데이터나 IT 기업의 알고리즘 등이 영업비밀로 등록·증명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자 발급의 장점은 명확하다. 종이 문서의 경우 우편 발송이나 직접 방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완료된다. 영문 버전은 국제 중재나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시 즉시 활용 가능해 비즈니스 속도를 높인다. 지식재산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수만 건의 발급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에도 큰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이미 내부 시스템으로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공공 서비스에 의존도가 높다. 전자·영문 발급으로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이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수월해질 것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해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련 소송이 20% 이상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본증명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도 제공해 기업들의 이용을 독려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지식재산처의 전자민원 포털에 접속해 영업비밀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원본 파일 업로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증명서가 발급된다. 전자 서명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며, 법적 효력은 종이 버전과 동일하다. 영문 발급 시 별도 신청란을 통해 선택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돼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공공 행정의 90%를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지식재산 분야가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 변화를 통해 지식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회를 맞았다.
결론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전자·영문 발급은 기업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련 세부 사항은 지식재산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