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북극항로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용 연료유(선박유)의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026년 3월 24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 항로가 점차 개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계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무역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가 약 40% 짧아 항해 시간이 10일 이상 단축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그러나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로 선박은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유황유와 저유황유 등을 혼합하는 '블렌딩' 과정이 필수적이다. 블렌딩은 연료의 품질을 맞추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핵심 공정이지만, 지금까지 복잡한 통관 신고와 검사 절차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됐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블렌딩 과정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블렌딩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관세 혜택과 감독 절차를 최적화했다. 이는 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해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극항로의 안정적 개척은 국가 무역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 블렌딩 간소화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해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북극해 항해의 환경적·경제적 장벽을 낮춰 국내외 선박의 북극항로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북극해 빙하 용융 속도가 빨라지면서 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들이 항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북극항로를 활용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송과 북극 자원 개발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선박연료의 친환경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이번 관세청의 조치가 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렌딩 간소화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국제 무역 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유럽 무역에서 북극항로 이용이 본격화되면 연간 수백억 달러의 운송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책을 통해 국내 연료 공급업체와 해운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IMO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북극항로 관련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친환경 해운 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북극항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 해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