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동시 차로변경 충돌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동시에 2차로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미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진입 중이던 피고 차량보다 원고 차량이 뒤늦게 빠른 속도로 끼어들며 충돌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차로변경 구조의 선점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책임을 판단했다.
차로변경 구조의 형성이 선행된 피고 차량은 일정한 진행 경로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됐다. 원고 차량이 뒤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며 기존의 차선 흐름을 침해한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됐다. 이는 단순히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의 시점보다, 차량 간 상호 운행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석으로 읽힌다.
다만 법원은 피고 차량도 사고를 완전히 면책할 수 없다고 봤다. 후사경 등을 통해 원고 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때 제동이나 방향 조정 등 최소한의 회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선진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은 보험업계의 과실 산정 기준에도 잔물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선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차량 간 상대 위치, 속도 변화, 회피 가능성 등 다층적인 구조 분석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과정에서도 단순한 사고 서술을 넘어 운행 흐름의 역학적 분석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