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나흘 전날 열린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자리였다.
통합돌봄 추진본부는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 관련 주요 부서가 참여해 사업 준비 상황 점검과 현안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본부의 1차 회의는 2025년 8월 11일에 열렸으며, 이번 제10차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관련 준비 현황과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 준비 상황 등이 중점 논의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후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편리하게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직결된 정책이다.
정은경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의 세심한 준비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본사업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마지막 점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돌봄 신청과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의료, 요양, 주거,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 데 모아 지역 주민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의 이동 없이 집이나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관의 지시대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한 세부 지침 배포와 교육 강화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총력을 보여준 사례다. 국민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