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으로 완성하는 공정조달' 조달청, 2026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본격 시행

조달청은 2026년 3월 23일 '2026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청렴으로 완성하는 공정조달'을 비전으로 삼아 공공조달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2026년까지 이를 1등급으로 상승시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분야에 걸친 17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은 '청렴문화 조성'으로, 내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청렴 캠페인 실시가 포함된다. 조달청은 매년 청렴 교육 참여율 100%를 달성하고, 청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공정조달 강화'다.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AI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입찰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조달 물품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 번째 전략 '위험관리 강화'는 고위험 조달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다단계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부패 위험지수 분석 도구를 활용해 취약점을 미리 파악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해 실시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 과정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뢰 건수를 50% 이상 줄이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청렴 확립' 전략에서는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각 부서별 청렴도를 KPI(핵심성과지표)로 연동하고,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사 및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함께 우수 공무원 포상 제도를 확대해 동기부여를 강화한다. 조달청 청렴정책관은 "청렴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 내부 혁신에 그치지 않고 민간 및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참여형 청렴 감사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지역 조달 청렴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달청은 추진 과정에서 인포그래픽과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국민에게 계획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이번 대책은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달청의 청렴도 향상이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달청은 계획 시행 첫 해인 올해 말까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추진계획은 정부의 공공부문 청렴 혁신 기조와 맞물려 추진된다. 최근 정부는 전 부처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선도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은 조달청의 변화를 지켜보며 공정한 조달 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정조달의 모범을 보일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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