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3일, AI 민주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쉽게,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맞춤서비스과가 주도하는 이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의 물리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래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 인증과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접촉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공공 앱에 한정돼 있어 민간 서비스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번 발표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개방의 핵심은 민간 앱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모바일 신분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더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SS 등 인기 있는 민간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앱에서 계좌 개설 시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인증을 할 때 별도의 신분증 사진 촬영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신분증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민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강조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 비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본인 인증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높였다. 블록체인과 생체 인식 기술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위변조를 방지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번 민간 확대를 통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개방 확대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상반기 내에 주요 민간 앱 5개 이상에 API를 개방하고, 하반기에는 1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7년에는 거의 모든 민간 금융·쇼핑·여행 앱에서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온라인으로 1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센터도 전국 200개소 이상 확대 운영된다.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국민 편의 증대다. 매년 수억 장의 신분증 분실·재발급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민간 기업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K-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된다. 셋째, 보안 강화. 공공-민간 연계 인증 시스템으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도 모색 중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유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키우겠다는 야심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대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동의 기반 데이터 활용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민들은 정부24 앱이나 민간 앱에서 언제든지 발급·해지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정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생활 속 디지털 신분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 AI 민주정부 사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세부 사항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