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24일 파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파인건설은 여러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부당한 경비를 환급받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발주 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외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사안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공사에서 4개 하도급업체에 약 5억 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은 원가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지만, 파인건설은 이를 평균 100일 이상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인건설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현장 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부당한 경비 약 2억 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당 환급 행위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경영을 압박하고 건설 생태계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제재 내용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구성됐다.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의 중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개선을 명한다. 과징금 1억5천만원은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의 최근 하도급 단속 강화 기조를 반영한다. 작년 한 해 공정위는 건설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에서 수백 건의 하도급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과징금 수천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건설공사 특성상 하도급 비중이 높아 불공정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대개 중소기업으로, 발주 기업의 지연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대금 지연은 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에 차질을 빚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공사 품질 저하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인건설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

파인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아파트, 도로 등 다양한 공사를 수주하는 중견 건설사다. 이번 제재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사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나,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적극 접수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02-2110-2114)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단속 결과는 매년 공개되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금 지급 지연은 업계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최근 공정위 단속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하도급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태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는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건설 제재는 단일 사례를 넘어 건설 하도급 생태계 전체의 개선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는 법 준수를 강화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