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의 첫 회의를 공식 개최하며, 금융권 전반의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 여건 속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전략적 조치로,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의 본격 가동을 의미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최근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GA(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 제도의 ‘1200%룰’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확산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를 불완전판매로 간주하고 긴급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며, 특히 변액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엄중히 모니터링 중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도 강도 높아진다. 5대 시중은행의 ETF 신탁 납입액이 2025년 하반기에만 15조6000억원까지 치솟으며 빠르게 증가한 데 대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조짐을 포착, 정기·수시 검사에서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과거 은행 ELS 판매 제재 수준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령층 중심의 증권사 신용융자 급증도 반대매매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인한 전산 오류 재발 방지와,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관리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동일 사고 재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감독 당국의 대응 기조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 질서 정착이 이번 조치의 궁극적 목표”라며, 시장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