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3월 19일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절차 진행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여 아이와 가족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들이 더 쉽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실질적인 변화가 도입된다. 특히 오는 4월부터 현재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던 입양신청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입양 절차의 실시간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변화는 신청 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문의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입양 기본교육 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매월 2회에서 한시적으로 매주 1회로 늘려 예비양부모들이 교육 대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교육 장소를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게 개선한다. 기본교육은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쌓는 필수 과정으로, 이러한 확대는 입양 희망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과정의 효율화도 핵심이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심의 속도를 높인다.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법의 효율화와 인력 조정을 통해 적격성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입양절차 운영 중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입양 과정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강조해 왔다. 국내입양절차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 신청 도입, 교육 확대, 심의위원회 증회 등이 포함되며, 예비양부모 국내입양신청 절차 개요는 온라인 신청 → 기본교육 → 가정환경조사 → 자격심의 → 결연심의 → 입양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가족 형성과 예비양부모들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