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2026년 3월 19일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달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자율화하여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조치는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여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나라장터'라는 통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그중 나라장터 쇼핑몰은 소액·빈번한 구매를 위한 플랫폼으로, 편의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가 조달 사례가 지적되면서 가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달 단가계약은 특정 업체와 미리 가격을 정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지만 경쟁이 부족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일정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단가계약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했으나, 이제 이를 자율화한다. 즉,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단가계약 업체나 다른 경쟁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연스러운 가격 경쟁이 유발될 전망이다.
자율화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보도자료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의무구매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조달의 시장 원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쇼핑몰 내 등록 상품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평균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상품은 자동 경고 또는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한다. 고가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구매 담당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격 관리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는 ▲가격 변동 추적 시스템 도입 ▲비교 가격 정보 제공 ▲과도한 가격 인상 시 사전 심사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조달 예산 중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이나 IT 기기처럼 빈번히 구매되는 품목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정책 변화는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 단가계약 중심에서 경쟁 입찰이나 협상에 익숙해져야 하며,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 시 가격 비교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원활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공공조달 부문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고가 구매 사례가 있다. 일부 공공기관이 단가계약 업체의 높은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화와 가격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정책 도입 시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로, 시범 운영 후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 변화가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쟁 도입으로 가격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공공 부문의 시장주의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더욱 투명하고 경쟁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과 업체들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며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