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조달청이 2026년 3월 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공공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적인 협력으로 평가된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한 후 낙찰자가 계약금을 받은 뒤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사라지는 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는 공공 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돼 왔다.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노쇼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청의 신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 및 계약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며, 경찰청은 사기 의심 사례를 조기 탐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전 예방과 발생 후 신속 수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경찰청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조달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공공조달 노쇼 사기는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범죄"라며, 이번 협약이 사기 근절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측도 "공정한 조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과 손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조달은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매년 수백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과정에서 노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학교 교구나 공공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달 입찰·계약 정보의 상호 공유 ▲사기 신고 시 즉시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공동 교육 및 홍보 활동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매뉴얼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노쇼 사기를 의심할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정부는 그간 노쇼 사기 대응을 위해 조달청의 입찰 자격 제한 제도와 경찰의 수사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관 간 정보 격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협약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도 강조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나 계약 관련자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대응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범의 발을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 부문의 사기 범죄 대응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과 조달청의 협력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