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경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공공조달 계약에서 발생하는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쇼 사기'는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후 물품 납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사라지는 범죄 수법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양 기관의 첫 공식적인 협력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계약을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쇼 사기가 빈번히 발생해 국가 예산 낭비와 공공서비스 지연을 야기해 왔다. 경찰청은 범죄 수사 전문 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의 계약 정보를 활용해 사기범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은 조달청에서 열렸으며,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 수사 및 검찰 송치 협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조달청은 계약 체결 전 업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사기 패턴 분석을 통해 고위험 업체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노쇼 사기는 최근 몇 년간 공공조달 분야에서 급증한 범죄 유형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나 의료용품 조달 과정에서 계약 후 불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크다. 조달청 관계자는 "노쇼 사기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지연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측도 "공공조달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기적인 합동 회의를 통해 사기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노쇼 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조달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다. 조달청은 이미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확대했으나, 노쇼 사기와 같은 악용 사례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사기 발생률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약 체결 후 조달청은 즉시 고위험 업체 목록을 공유받아 계약 심사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노쇼 사기 수사 사례를 분석해 패턴을 정리, 조달청에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들은 공공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공공계약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