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업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 면담,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현재는 성인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시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숨겨진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이 명확히 분담졌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면담 도구와 지침 개발,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 교사, 상담사 등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사례 발굴과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위기 징후를 파악해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자료 수집과 참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모든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보호 체계를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심리부검 운영과 청소년 안전망 예방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자살 원인 분석은 유사 비극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수사 자료를 적극 제공해 심리부검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근본적 예방 대책을 모색한다. 심리부검 사업은 자료 공유와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만들 전망이다. 앞으로 사업이 안착되면 자살률 감소와 위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