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13개 부처는 3월 20일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혁신, 지방, 공정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로드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한 이번 합동 발표는 중소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혁신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방향은 '강한 대한민국, 혁신중소기업이 만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전략은 '혁신중소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형 중소기업을 1만 개 육성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중소기업 R&D 예산의 20% 이상을 혁신 분야에 집중 배분하며,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을 통해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 이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방 혁신중소기업 3,000개를 선정·육성한다.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지방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방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해양바이오, 대구의 로봇 산업 등 지역별 강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도모한다.

세 번째 전략은 '공정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기술 유용 행위를 엄단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과 공동 브랜딩 사업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정거래 신고 시스템도 도입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정책 방향은 3대 전략 아래 9대 과제, 3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2024년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7.4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혁신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방혁신중소기업 육성사업', '공정거래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연간 성과를 점검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혁신과 공정이 뒷받침될 때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혁신중소기업 1만 개 육성은 약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하며, 문의는 중소기업 정책과(☎ 044-204-7576)로 안내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