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대한 변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2026년 9세 미만부터 시작해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5천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아동은 1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아동은 12만 원으로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각각 12만 원과 13만 원 상당액이 추가 지급된다. 이처럼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지역별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과 고시(3월 27일 공포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실제 반영된다.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 지급한다.
특히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 보호자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법 공포 후 가장 최근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면 된다.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안내 문자가 링크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피싱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 유도 문자는 무시해야 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처음으로 상향하는 등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고, 피싱 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은 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제도로 거듭난다. 정부는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동 가구들은 관련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