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복지 제도의 허점을 파악했다. 이 사건은 복지 안전망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정은경 장관은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로부터 사망 가구에 대한 기존 복지급여 지원 내역, 상담 및 사례관리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현장 공무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관리 체계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비극을 설명하며, 일선에서 느끼는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데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적 제한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통해 법적 면책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와 민간기관 지원을 적극 연계해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절차를 전면 검토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울주군을 비롯해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처한 국민을 적극 찾아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조했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제도 개선의 신속성을 약속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은 복지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강화 작업을 통해 국민 안전망을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