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주요 보험의 법적 의무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거쳐, 올해 2월 15일부터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법적 책임으로 부과됐다. 정부는 현장 적응을 고려해 1년간 행정 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2월 14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안내와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전자는 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원을 보장하고 후자는 업무 중 사망 시 1억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사망 시 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 시한도 명확히 규정돼, 고용계약 후 30일 이내 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완료 시점까지 각각 보험 처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보호 정책 강화라기보다 보험을 통한 사전적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중심의 자율 지침에 의존하던 임금 및 안전 보호 장치가, 이제는 전국 단일 기준의 법적 의무와 벌칙(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뒷받침되는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기 단계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특정 보험상품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은 농가와 어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지역 보험사와의 협업 채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 부담도 제도 정착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보증보험은 1인당 약 6000원, 농업인안전보험은 월 2만6500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가입률과 현장 준수 여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 의무화가 가져올 시장 구조 변화는 한정적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망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유사 고용형태로의 제도 확대 가능성도 업계 안팎에서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