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 9일 기술안보과 주도로 '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기술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부가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러 기관을 릴레이 형식으로 방문하며 진행됐다.

기술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이나 불법 이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실무 경험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기관별로 특화된 기술 보호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됐다.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기술 자료 관리의 취약점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법 개정안과 지침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진 두 번째 기관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R&D) 과정에서의 기술 보호 전략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연구자들이 겪는 실무적 어려움, 예를 들어 협력업체와의 기술 공유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됐다.

릴레이 간담회는 총 여러 기관을 순차적으로 돌며 진행됐으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세 번째 기관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기술 보호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발생하는 기술 도용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기술보호를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기술안보과는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종합 분석한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기술 보호 인증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평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전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을 통해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첫걸음으로 삼아 정기적인 현장 소통 창구를 마련, 기술보호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다질 방침이다.

기술보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술 강국 한국이 안정적인 기술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