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4월 3일 재정경제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해소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의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규제 개선 조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방안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업현장 및 공공기관의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이며, 두 번째는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다. 두 정책 모두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 전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현장 및 공공기관의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은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행정 절차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운영 효율을 저해해왔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일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건이나 불명확한 평가 기준이 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달·계약·검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집중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신속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중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모호하거나 과도한 기준은 명확화 또는 삭제하기로 했다. 예컨대,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인증 요건이 사실상 특정 업체만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거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낙후된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발표된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생산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입·운송·보관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검사 기준의 합리화, 긴급 수입 허가 절차의 신속화, 물류 인프라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입 검사 대상 품목 중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샘플 검사 비율을 조정하거나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해 통관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항만 내 보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육로 운송 수단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망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운영해, 수급 위기 발생 시 정부와 기업이 신속히 협의하고 규제 완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프로토콜은 산업부,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경제 전반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총리는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에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또한, 향후 6개월 간 개선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피드백을 반영해 추가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은 향후 정부의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및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