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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2026년 3월 24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한일 양국이 군비 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는 자리로, 이번에 18번째 회의를 맞았다.

군축은 국가 간 무기 경쟁을 막고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확산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인 퍼짐을 막는 국제적 노력을 가리킨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군비통제비확산과 관계관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해당 부서 관계관이 참석했다. 양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 등 글로벌 안보 위협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핵확산방지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핵물질 감시) 이행과 핵물질 안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조기 발효 등을 논의했다. 또한 미확인 핵물질 및 활동 보고, 군비통제 협상 등 실무 협력 방안도 확인됐다.

한일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은 앞으로도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06년 첫 출범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이어져온 한일 간 핵심 안보 대화 채널이다. 최근 북핵 위협 고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 군축·비확산 레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축·비확산 노력은 단순한 양자 협력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자 협상(예: NPT 검토회의)과 연계된다. 한국은 NPT 준수국으로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강조하며, 일본은 '비핵세계'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이러한 공통 목표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제 사회에서 군축·비확산은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의 핵심 축이다. 예를 들어, 신START 조약처럼 미·러 간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은 글로벌 안정을 상징한다. 한일 협의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을 공개했으며, 회의 현장 사진도 함께 배포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외교부의 이번 발표와 함께 다양한 국제 외교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프랑스 외교장관 통화 결과 등도 공유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과거 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실질 협력이 두드러진다. 군축·비확산은 공통 이익 영역으로, 양국 국민의 평화 지향을 반영한다. 앞으로 제19차 협의회 등 후속 논의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북핵 대응에서 한미일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일의 협력은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다.

외교부 발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자유 이용 가능하며, 텍스트 기반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룬다. 이는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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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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