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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가 쌓이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이때 보험금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은 ‘보장’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재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송달하면 보험금 지급 흐름이...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0년 5월 15일경 가입한 '△△생명 상해·질병 후유장해 보험'(보험기간: 2020년 5월 15일 ~ 2030년 5월 14일, 보험금액: 사망보험금 1억 원, 후유장해 보험금 1억 원 기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만 55세 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