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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공익신고와 관련된 '신고 사건 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공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