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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앞으로 부패 행위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신고 덕분에 회복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기존에 있던 보상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