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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026년 8월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방송광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9일,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노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