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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1. 핵심 내용 지난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도로 중앙에 직경 약 22미터, 폭 18미터, 깊이 16미터 규모의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서울 지하철 9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