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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서울 = 뉴스데스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 12월 30일, 정부가 마련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