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