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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노후 계획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호)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2,545호) 등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법제처가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