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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접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 없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