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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