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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26년 8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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